〈 22화 〉 22화 ­ 특별 강연의 기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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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

­ 특별 강연의 기억 ­

2022년 초쯤 졸업식을 가졌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 졸업을 하기 전까지 기억의 한 부분이 스쳐지나간다.

이건 내가 경제학 전공 수업을 들을 때의 기억이다.

그 당시, 경제학 강사로 온 40대 중반의 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저출산, 초고령화, 가계부채, 국가부채, 이민, 국적 포기 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 복지비, 부양비, 보험비, 사회적비용 기타 등의 향후 추이 분석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한국은 향후 2년 안에 큰 경제적위기를 넘어 그리스와 같이 중산층들이 하나둘 이 나라를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한 젊은 남성의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올린다.

“지방은 몰락을 넘어 아예, 노인들밖에 없는 동네가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아직 괜찮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도 부산을 예로 들면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대구, 울산, 부산, 경상북도, 전라도, 광주, 포항, 기타 등등 어디까지 애기를 해야 할까요? 언급하지 않은 다른 지역 또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곳은 전부 인구소멸위기지역 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또는 진입 직전의 도시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참담한 분석표죠, 서울과 수도권으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드는 건 피할 수가 없는 미래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질문이 있는 듯 손을 번쩍 들었다.

“예, 거기 3번째 줄 5번째 여학생 질문 해주세요.”

“지금 보여주신 프레젠테이션의 분석표에 국가 공무원들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건가요?”

교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뭔가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할까?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 분들께 방금 발언을 한 여학생분의 말대로 현재 국가 공무원들에 관한 연금 및 국가부채,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에 관한 내용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문이 내려온 현재 상황에서 그 내용을 빼야한다는 조항이 생겨서 이번 강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학과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적어도 공정하고 평등하며 진실과 직결된 또는 제대로 된 강연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삭제한 내용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분 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둘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손을든 학생들이 80% 가까이 절반을 훌쩍 넘겼다.

“알겠습니다, 과반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을 추가해서 마저 강연을 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직 인건비로 매년 130조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 약 5년간 현재 국가 공무원은 21년도를 기점으로 약 11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출생아수가 20만 명대를 시작으로 22년도 현재 1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어째서 애들 출생 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날까, 저도 이 분석표를 보면서 참, 몇 번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는 결국, 줄어든 아이들 수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할 세금이 더 늘어 날거라는 말인데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질문을 마저 강연을 다 하고 받겠습니다.”

“이 분석표와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적자의 총액은 70조원이 넘어갑니다, 이미 기여금으로 충당 하지 못하고 모조리 다 고갈이 되었고, 그 부족분을 현재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가가 국가 공무원의 연금으로 들어가야 할 국가부채가 대략 천(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 천(1000）조는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학생 분들이 은퇴할 때쯤 우리가 져야할 국가 세금, 국민혈세 빚입니다, 그 빚을 지금 현재 국가부채 천(1000）조에 더하면 2천(2000）조가 되는데 사실상 그 국가부채 2(2000）천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공무원 연금 적자로 현재와 같은 부채를 더 짊어져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지금 공무원 엄청나게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것보다 더 부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더 늘어나는 국가 공무원의 수만큼 여러분들이 미래에 져야 할 세금을 더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가 공무원의 연금 적자를 국가부채라 안 부르고 연금충당부채 즉,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풀 네임으로 표현해야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셔야 할 야할 피 같은 세금, 국민 혈세라는 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알기 쉽게 국가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을 뽑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해준 학생 분처럼 저 또한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사학연금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사학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학연금 적자는 현재로 1000억 원 가까이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부터는 국민연금 또한 적자로 전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적자 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꿀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들 봉급에서 충당시켜서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아....... 저도 학생 분처럼 그리 생각합니다만, 지금 적자액의 70조원을 지금 국가 공무원들과 또는 연금 수급자들과 함께 N분해서 충당금을 내게 해 적자액을 줄여나가자는 방식을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분들이네요;;”

“저는 공무원분들을 별로 비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적자액이 쌓이면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애기를 해왔지만 무시한 저 정치인들이 문제죠.”

다른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네, 8번째 줄 2번째 학생 질문해주세요.”

“지금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교수님께 보여주신 분석과 통계표를 보면 지금 건강보험 적자도 4조원이 넘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보료라고 부르죠, 건강보험 의료비라는 줄임말인데, 대한민국,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99%가 가입을 하는 보험이죠, 지역가입자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직장가입자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이는 소득비로 부과를 하죠, 저같이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저 소득자는 조금 적게 내고 공평하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적립금이 10조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 적자액은 매년 더 늘어나고 있고요, 2년 뒤면 고갈이 됩니다, 결국 이는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건보료를 낼 사람이 부족해지는 즉, 수급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8대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이 100조원인데, 이를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전환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매년 7조원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적자액은 점점 늘어 날겁니다, 그리고 사학연금 또한 현재 1000억원 가까이 적자 전환을 했고요, 유일하게 현재 국민연금만이 적자를 전환하지 않았죠, 그래서 4대 공적연금(국민, 사학, 군인, 공무원）의 지출액이 70조원정도이고 건강보험료 15조 고용보험 15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8대 사회보험 의무지출액을 100조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8대 사회보험 손실적자가 20조 가량입니다, 이 또한 말씀 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교수님,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가 매년 110조원 넘게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서 대략 140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학생 분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왔던 내용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것을 넘어 10명대로 추락한 출생율과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의 의미는 결국, 세금부담을 져야할 인원이 줄어든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져야할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가의 노력이 부족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받쳐주지를 못한다는 것과 이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을 해결해야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음번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는 단상의 마이크를 꼽고선 숨을 깊게 쉬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은, 교수로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한 중년으로서 이 참담하고 참혹한 미래를 짊어지셔야할 젊은 청년 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냥 인생선배로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깨어있고 지성이 뛰어나며 생각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많은 것을 가져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제 오늘의 강연은 헛수고였고, 패배 한 것입니다, 이민을 갈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과 실력을 기르고 선진국에서 쓸 수 있는 언어인 영어나 불어, 독일어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마스터하고 대비를 하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생깁니다, 노력하고 앞만 보고 달리세요, 그리고 그리스의 경제적위기에 관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파헤치고 연구 하세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보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부제로 시간이 남는다면 부유층과 기득권층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공부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막대한 재산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과 삶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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