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기관장을 제외한 순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순이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이다.

기관장에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1억 8,130만 1,000원을 지급했다.

급여 이외에 매월 1,5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준 것이다.

중소기업 직원 월급과 비교하면 탄식만 나온다.

성과급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관장은 3,309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연간 평균 접대비로 5억 원대를 지불한다.

국민이 낸 혈세로 자신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부어라 마셔라 한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47조 8,000억 원이다.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듯 어마어마한 부채가 발생되었는지 해부해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LH공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법으로 정한 정원보다 9.6%나 많은 직원을 채용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자녀 학비를 사실상 100%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수장의 결재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들 공기업 수장들은 대부분 여당에서 낙점한 인물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 집권당 최고위원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2013년 10월에 한 말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친 동지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당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정부에서 설립한 각종 공기업 경영진으로 파견했고,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니 적합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된 자가 있다.

다른 후보들이 수십 년간 군 지휘관을 지냈거나 정부에서 항공 정책을 수행한 경력을 평가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다시 말해 조금의 전문성도 없는 후보자가 낙점된 것이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없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인선이다.

얼마나 말아먹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아무튼 상위 열 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물론 후하기 이를 데 없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흐으음.”

현수는 나지막한 침음을 냈다. 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우선은 각종 공사에 낙하산 인사를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어야겠군.”

이것을 메모하곤 또 다른 걸 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공사 유지 여부에 관한 심도 깊은 실사

●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금지

● 공사 채무 조정 방법 강구

● 무한책임 경영제 실시

현수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에 대한 것을 먼저 살폈다. 차얀다 가스전 및 숙천유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채 총액 32조 2,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85%를 넘었다.

이런 와중에 2,061억이 넘는 환차손까지 입었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주요 공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 3위이다.

누가 봐도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부채와 부채비율이 모두 증가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입사원 연봉을 가장 크게 인상했다.

2010년 가스공사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은 2,960만 원의 초봉을 수령했다.

2011년에는 초봉보다 36% 오른 4,027만 원을, 2012년에는 전년보다 20.8% 오른 4,866만 원을 받았다.

물가상승률 따위는 감히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파격적인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임금 인상률은 규정에 따라 5% 안팎이어야 하는데 완전히 무시되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총액은 17조 9,000억 원이다.

그런데 얼마 전엔 페루의 유전을 인수할 때 잘못된 계약하여 1,66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리고 이런 손실은 전액 국민이 낸 혈세로 메워진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고장으로 날린 돈이 2,005억 원이다. 특히 이곳은 소위 원전마피아라 불리는 집단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다.

이들은 원전과 관련하여 밀착된 협력사와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한 술 더 떠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200%의 별도 성과급을 일괄 지급했다.

비리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공공기관의 자세를 망각하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것이다.

이것 모두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된 손실이다.

“흐으음!”

나직한 침음이 절로 나온다. 부패의 끝을 보는 기분이 들어서이다. 국민이 낸 혈세를 어두운 곳에 모인 악당들이 나눠 갖는 현장을 발각한 기분이다.

“누가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새삼스럽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구절이다.

똑같은 국민, 똑같은 상황이라도 지도자가 달라지면 상반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라면서 하나는 지도자는 피곤하지만 국민이 즐거운 나라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 일당만 천국 같고 대다수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셧다운이란 초유의 사태를 만났다.

한국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 공화당 때문에 벌어진 사태였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할 수만 있다면 의회 의원 전원을 바꾸기를 희망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쟁만 일삼다 셧다운6) 을 초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 디폴트7)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가를 몰아가는 의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정부 기관은 2주 정도 마비 상태를 겪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바마의 정책이 정의롭다.

미국은 국민의 30%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다.

하여 우스갯소리로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환자가 오면 어떤 손가락을 접합하겠느냐는 물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7,000만 원이다. 미국은 연평균 2억 7,000만 원이나 번다.

평균 연봉이니 더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의사도 수두룩하다.

어쨌거나 미국의 경우 의사들은 나날이 부자가 된다.

반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못한 30%는 능력 없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오바마는 이를 개선하자는 정책을 내놓았고, 공화당 쪽에서 제동을 걸어 발생된 일이다.

어쨌거나 현수는 공기업들의 심각성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냐. 공사 전체의 문제이지. 차라리 해체시켜 정부에 귀속시키는 편이 낫겠네.”

현수는 공사의 개념을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 생각하고 있다.

제멋대로 돈 잔치나 벌이고 있다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 여당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공기업을 없애고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옳다.

“흐음, 이실리프 자치구도 규모가 있으니 이런 걸 생각해 둬야겠네.”

곧 조성될 곳에서도 석유, 가스, 철, 구리 등이 생산될 수 있다. 이것들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하여 다이어리에 어찌할 것인지를 메모해 두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8)에 불과하다.

이실리프 자치구의 지배자는 현수 본인이다. 다수결의원칙이나 민주주의라는 말과 상관없는 사기업이다.

따라서 공사 같은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 직접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과급 잔치랄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파면하고 내쫓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한민국의 헌법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부정부패로 손해를 입힌 자는 현장 사살도 가능하다. 국가인원위원회도 없고 법원도 없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 전부를 지옥도, 연옥도, 징벌도에 보내는 것엔 문제가 있다.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몽골과 러시아에 조성될 이실리프 자치구는 상황이 다르다.

대한민국 전체 영토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곳이다.

적절한 곳에 사회에서 격리해야 마땅할 자들을 가둬둘 곳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몽골정부로부터 고비사막의 일부를 할양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낮엔 이글거리는 태양 때문에 뜨겁고, 밤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곳이 사막이다. 죽을 때까지 걸어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광활하기만 하다면 처벌 지역으로는 최적이다.

환상 마법진은 단 하나의 탈출도 허용치 않는다.

이실리프 자치구에 처벌장을 조성해도 마찬가지이다.

마법이 미치지 않는 지하를 이용하여 운 좋게 탈출한다 하더라도 도주하려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래봤자 몽골 아니면 러시아 영토를 만나게 된다. 그곳으로부터 대한민국까지는 훨씬 더 엄청난 거리이다.

죄를 지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을 하였다 하여 적당히 감금했다 풀어주는 것은 결코 사회 정의가 아니다.

단숨에 목숨을 빼앗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9)이 체결되었다.

을사오적인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너무도 많다.

구족을 멸하고 전 재산을 몰수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실리프 자치구 중심부에 조성될 처벌장에 갇히는 자는 최하가 종신형이다.

그들이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아무런 의료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생고생하다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스크롤바를 내리던 중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후안무치의 극이라 할 수 있다.

즉시 그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살려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다.

6장 삼합회를 제거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채 시장에 관한 기사이다.

법정 이자율을 넘긴 고리사채로 배를 불리면서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한 자들을 어찌 놔두겠는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재산 몰수와 함께 처벌장 직행이다.

참고로 처벌장엔 아무런 숙박 시설도 없다. 또한 어떠한 문화 시설도 없다. 그런 걸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벌장에 들어갈 때엔 100% 나신(裸身)이다. 전기, 수도, 전화, 가스 등 어떠한 문명의 혜택도 없다.

물론 삽이나 호미 같은 도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21세기에서 살다가 졸지에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탈출은 불가능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처벌장에 보내질 자들은 상당히 많다. 현수는 어떤 자들을 보낼 것인지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일련의 작업을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린다.

똑, 똑, 똑―!

“사장님, 포항공대 박현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