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를 말하다 --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좀 더 뒤로 물러나야함을 알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원산업이 더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자회사도 거느리고 더 강력한 투자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가진 자본을 동원산업의 이름하에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인지 동원산업이 하는 일인지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동원산업을 원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늦은 감도 있었다.“여보, 빨리 오세요.”“응, 갔다가 금방 올게.”배웅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마중을 나온 직원과 함께 바로HSBC투자 은행에 가 맥버린 상무를 만났다.“반갑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아, 네.”나는 약간 놀랐다. 맥버린 상무도 두 번째 만남이라 그다지 친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 통화는 자주 했었다. 홍콩이라는 도시가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하다.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대부분의 일을 회1/12 쪽등록일 : 12.03.30 01:06조회 : 14122/14143추천 : 233평점 :선호작품 : 6583※ 당신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작가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욕설/비방글은 삼갑시다.아아어덕: 사회적 이슈를 글에 이용하는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듯합니다 ㅇ-ㅇ.. 어차피 잊혀져서 글자체 흐름도 막을뿐더러 차라리 픽션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나중에 감당하기도 편하실듯 (2012.05.24 18:21)참좋은아침: 건필하세여~~ (2012.04.07 10:22)투멘: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해외봉사활동이나 뭐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12.04.03 13:50): 정의는 힘있는 놈이 왜쳐야 정이지 거지가 뱅날 왜쳐봐야 다들 저 미친놈이라고 신고나 하지 (2012.04.01 16:31)능수버들: 아...힐링캠프 차인표...너무 멋졌어요...2006년을 계기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머리와 가슴은 봉사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건지 알고, 느끼고는 있는데...막상 제 자신이 하려면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ㅡ.ㅡ; 정말 그런분들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남도유랑자: 잘 보고 갑니다. 건필요 (2012.03.30 14:04)인디고blue: 글이 무거운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와 아이돌 이야기도 좋고 그 외 소소한 재미같은 것도 잘 버무려지면 좋겠죠. 지금까지 읽어본 글의 흐름은 사회정의라는 뼈대에 러브스토리와 아이돌 이야기가 균형이 잘 맞아왔는데 최근 몇편에서 사회정의 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독자로서 적습니다. (2012.03.30 책사냥꾼: 법해석은 각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허황되고 터무니 없는 것만 아니라면 한국 법채게는 세계에서 손 꼽힐 정도로 잘되있는게 한국 입니다 다면 법조인이 없고 정치법조인이 많아서 한국 법조계가 바로 서지 못하는것이죠! (2012.03.30 10:32): 걔내들이 제일 좋아 하는 말이 상대방이 거절할수 없는 제안을 하라..이거죠..다만 일단 빼도박도 못하게 걸리면 엄청난 형량이나 벌금이죠..상상할수도 없는 (2012.03.30 10:25): 가만보면 미국이나 외국은 엄청 대단한것처럼 하는데..대표적으로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돈이면 않되는게 없죠..눈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여도.그보다 더한 비리나 범죄를 알고 잇다면 사법부랑 협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노인들 연금 몇만명의 돈을 떨어 먹어도 ..그돈을 찾지 못하면 감방 않가는 나라가 미국이죠.뭐든지 협상할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2012.03.30 10:24)
대행해준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 집이나 차를 사고 팔 때도 일체의 모든 서류를 관련업체에서 대행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공서가 문제다.“에드워드 창입니다.”“김이열입니다.”“맥버린 상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하하,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았으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김회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살펴보시죠.”그는 서류를 내게 주었다. 정말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모든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었다.“이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그렇지요. 저희 HSBC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서류는 퍼펙트 합니다. 전에도 서류로는 완벽했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CIA가 뒤져도 먼지하나 안 나올 겁니다.”에드워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홍콩CIA지사와 평상시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겠2/12 쪽
지. 하긴 이런 건수가 하나둘이 아니니 말이다. 내가 거래한 사소한 불법 사실을 잡아내려면 유태인자본, 화교자본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딸려 나올 것이다. 일반인들이 혐오하는 비자금이 사업을 하다보면 의외로 필요할 때가 있다. 큰 음식점이나 제법 규모가 되는 학원을 운영해도 경찰서, 소방서 심지어 지방신문사에서 찾아와서 손을 내민다. 그런데 경찰에게 집어준 돈을 세무서에 신고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피치 못한 지출보다는 특정인을 위해 회사의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말이다.나는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을 하고 다시 넘겨줬다. HSBC는 서류를 완성하여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틀 후부터 거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담당자에게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아, 감사합니다.”“무슨 말씀을. 김회장님이 한 번에 거래할 때마다 저희가 얻는 수수료가 얼마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하긴, 한번 거래할 때마다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하니 HSBC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컸고 또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그들이 대행을 해주었으니 거기에 청구되는 비용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3/12 쪽
나는 에드워드 사장이 사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가 직접 점심을 사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HSBC그룹은 홍콩의 돈을 발행하는 발권은행이면서 전세계에 8500개의 지점을 가진 거대기업이다. 에드워드 창은 그런 기업의 본사 사장이니 무지하게 바쁜 사람인 것이다. 그런 그가 내게 점심을 대접하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 때문이다. 전세계의 모든 기업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서로 이익이 되어야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기업에게 도덕이나 인간적 의리를 따지는 것은 풋내기들이나 하는 짓이다.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기업이 딴 짓을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법은 이 경계선을 부자들에게는 흐리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강하게 그어버리니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말에 코웃음을 치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니 대기업이 감히 횡포를 부리지 못하다. 심지어 그들 나라는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법이 엄하니 과격하게 시위를 하여 체포되면 형량이나 벌금이 무겁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시위자들보다 과격한 시위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리를 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물론 칠 수는 있다. 그런데 그4/12 쪽
렇게 하면 바로 영창이다. 우리나라처럼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업은 자꾸 범법을 하려고 한다. 불법으로 1천억을 벌었는데 걸리면 벌금이 고작 50억 100억이면 누가 안하겠는가. 이러한 점이 사법부와 공정위가 욕먹는 이유다. 그렇게 담합을 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놓고도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다. 불복을 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꼴이니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소송을 걸어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공정위나 기업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다.외국은 한국과 달리 주요 사건에 대해 배심원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판사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 우리나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사들의 마음대로다. 물론 항소를 하면 되지만 오늘날 기업의 경우는 항소는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전자제품의 사이클 주기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데 항소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 소용없는 짓거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것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이 만든 특허를 허락도 없이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카피해서 쓰다가 걸리면 소송을 질질 끈다. 그러다가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도산해버리면 재판을 통해 받는 작은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징벌적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민단체가 그토록 노력을 해온 것이다. 기업의 경쟁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가 잘 되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욱 그러하지 않은가. 5/12 쪽
이제는 시민단체가 다시 사법부를 감시해야 할 때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양날의 칼이다. 사법부가 독립해 있으니 그들이 부정, 부패하면 재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있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홍콩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야시장에서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이 작은 도시가 왜 이리 빛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홍콩을 다녀온 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제는 사법부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판사가 꼬장을 부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을 했으나 방법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다.결국 정법과 시민단체를 통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거는 어렵지 않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금방 나온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결국 정법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판결을 사례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판결의 희생자들의 투서를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이제 당신들도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사법고시를 통해 힘들게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 한 번의 시험으로 그토록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이익이 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6/12 쪽
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것도 문제다. 그들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도 로펌에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 챙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그들이 움직일 리가 없다. 결국 시민이 나서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 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서민들만 억울한 것이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부자는 무죄이거나 미약한 처벌을 받지만 서민은 미약한 범죄를 저질러도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동원산업의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격려하며 은근한 말로 그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공평하게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시민단체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어디선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여보세요?”“아, 저 차영표입니다.”“아, 네. 반갑습니다.”“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이번에 해외로 봉사를 가는데 혹시 회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좋지요. 어디로 가시나요?”“원래는 케냐로 가려고 했지만 아이티로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7/12 쪽
“아, 아이티요.”“네, 그래서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아, 네.”그와 이야기를 하며 얼마 전에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을 생각했다. 한 달 전인 1월 12일에 발생한 7리히터의 지진으로 아이티의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건물이 무너졌으며, 20만 명의 사망자와 30만의 부상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생겼다. 하지만 이곳은 여행금지 구역이다. 아직도 지진의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도움을 주는 거야 어렵지 않으나 이게 가능한지가 걱정이었다.나도 TV에서 아이티의 지진을 보고 마음이 짠해서 어떻게 하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런 식으로 도움의 요청이 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그런데 이런 NGO의 도움이 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차영표 씨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돕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만나기로 하였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두 시간 후에 차영표 씨와 몇몇 연예인이 같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김혜옥 씨는 사회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어서 오십시오.”“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영호입니다.”8/12 쪽
“안녕하세요. 김혜옥입니다.”“아, 김이열입니다.”나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를 대접했다. 낯설어하는 그들에게 편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아이티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NGO의 출입이 가능합니까? 지진으로 대통령궁도 무너졌는데 비행장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배로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의사와 간호사의 일을 잠시 도와드렸다가 바로 나올 생각입니다. 아이티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아, 그런데 제가 무슨 도울 일이?”“의료약품과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특히 물과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아, 그렇군요. 제가 염려한 것하고 달라서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지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아, 네.”차영표 씨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9/12 쪽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다보면 여기저기서 사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모든 일은 회사의 이름으로 합니다.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결정하니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회사도 저도 돈을 벌었으니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해야죠.”“아, 네.”나는 홍보실의 담당자를 불러 대외지원에 대해 필요한 만큼 해주라고 지시를 하고 이들과 식사를 하러 나갔다. 한국정부는 아이티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초기에 말한 100만 달러는 너무 작다 해서 결국 1천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근사한 곳에서 점심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차영표 씨와 김혜옥 씨가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 근처의 식당에 가서 소박한 백반을 먹었다.“이렇게까지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까?”“마음의 행복이죠. 나누면 커지는 따뜻해지는 마음 때문에 하죠. 술 한 잔 더 먹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지 않습니까?”“그것은 영표 말이 맞아요. 한 끼 잘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않죠. 가난한 나라의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보면 어쩔 수 없게 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는 밥 한공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돼요.”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비싸고 맛난 것을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니 나도 그들과 함께 백반을 먹으며 내가 살아있는 것10/12 쪽
에 감사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정의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도 사치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행동도 말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양만큼, 마음이 우는 무게만큼 정성을 담아 도와주면 된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비정한 말 같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식들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겠지. 문제는 그들은 그런 희망을 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절대 빈곤에 놓여있다는 것이다.그들을 보내고 시민단체의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의논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새로 입법된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에 있는 그들이 무엇이든 못할까.다섯 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다시 사법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로 김명호 교수가 당한 석궁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판기록과 판결문을 보니 무엇인가 이상했다. 마침 부러진 화살을 제작하는 정지용 감독과 연결이 되어 만나게 되었다.그가 가진 자료를 열람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말11/12 쪽
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김명호 교수는 석궁사건으로 2007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2008년 6월에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석궁사건은 그의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테러라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다. 단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먼저 판사와 검사가 부정한 일로 옷을 벗게 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회 각계에 개진할 필요성을 느꼈다.12/12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