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마르쿠스의 개혁 >

  연단 위에 오른 마르쿠스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앞에는 집정관 실라누스와 여덟 명의 법무관이 자리했다.

  반란 진압 때 안면을 튼 그들은 호감이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그 뒤에 있는 열두 명의 호민관들이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한 표정이었다.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젊은 귀족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하는 기색이 물씬 풍겼다.

  마르쿠스는 로마를 이끌어나가는 실세들과 수많은 시민들의 시선에도 전혀 기죽지 않았다.

  당당하면서도 여유롭게 좌중을 둘러보는 그의 태도에 몇몇 의원이 나지막한 탄성을 흘렸다.

  브루투스와 쿠리오, 카시우스, 그 외에도 여러 청년들이 마르쿠스의 뒤편에 쭉 도열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한 결 같이 결연한 빛이 서려있었다.

  진중하고도 엄숙한 분위기에 광장의 소란도 일순간 잦아들었다.

  이내 마르쿠스의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로마의 시민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주최한 집회에 자리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입니다. 저는 오늘 중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대중을 휘어잡는 언변이다.

  마르쿠스는 키케로처럼 화려하고 풍부한 수사력은 없었지만, 또렷하면서도 신뢰감을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위에 선 배경과 피나는 노력이 합쳐진 결과였다.

  마르쿠스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얼마 전 로마는 참담한 음모에 휘말려 커다란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정관 카틸리나가 로마를 전복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행히도 원로원의 현명한 대처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틸리나의 반란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희망을 얻었던 채무자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채권자들은 위기감으로 매일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원흉은 죄값을 치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광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마르쿠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르쿠스는 미리 뒤에 대기시키고 있던 유스투스를 손으로 가리켰다.

  "반역자 카틸리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은 원래 그와 행동을 함께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를 넘은 카틸리나의 폭주에 공감하지 못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카틸리나의 주장에 혹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선량하고 양심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절박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절박해 카틸리나의 허무맹랑한 소리라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제2, 제 3의 카틸리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들의 도우심으로 잘 막아냈지만, 다음에는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마르쿠스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법무관 알로시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자네는 채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건가? 설마 부채 탕감 따위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알로시우스는 로마에서도 나름 유명한 자산가로 수많은 채무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만큼 이 사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 마르쿠스는 전혀 막힘없이 대답했다.

  "전액 탕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로마의 경제 체제가 더욱 건전하고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지식이 출중한 저의 동지들, 그리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빌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쿠스의 말에 초조해 하던 채권자들은 눈에 띄게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가 단순히 젊은 혈기로 민중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던 까닭이다.

  마르쿠스는 일단 채권자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한 개혁안부터 내놓았다.

  "우선 너무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시민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과중한 채무의 의미는 이미 원금을 훌쩍 넘는 액수를 갚았는데도 과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르쿠스가 슬쩍 고개를 돌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카시우스가 양피지 두루마리를 쭉 펼쳤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율이 4할이 넘는 고리대금업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푸블리오라는 시민은 원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상환했는데도 쌓여가는 이자를 감당 못해 담보로 잡힌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시민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슴을 쿵쿵 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어찌나 한이 깊었는지 핏발이 곤두선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다.

  "제가 푸블리오입니다! 저분의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아내가 희귀한 병에 걸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안 대부업자는 무려 4할 9푼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았지만 제 급한 사정을 안 대부업자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쌓여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

  "쯧쯧쯧···천하에 나쁜 놈들 같으니."

  "이자가 4할 9푼이면 한 번에 내는 이자가 원금의 절반이 아닌가? 이건 완전 도둑놈이 따로 없군."

  시민들은 물론 귀족들 가운데서도 성토가 뒤따랐다.

  이 시대에 고액의 이자를 부르는 건 흔한 일이긴 했다.

  실제로 역사에 브루투스가 속주에서 4할 8푼의 고율로 이자를 받아 카이사르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초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은 도를 넘는다는 말을 듣기 딱 좋았다.

  이런 식의 대부업을 했던 기사 계급 사람들은 혹시라도 들킬까 싶어 시선을 내리깔았다.

  마르쿠스는 굳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망신을 주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려는 자리가 아니었던 까닭이다.

  "우선 이런 선량한 채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빚에 시달려 무산자가 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세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건전한 납세자들을 보호해줘야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해서 저는 이미 원금 이상을 갚은 채무자들에 한해서는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명백히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오오! 옳소!"

  "저 귀족 도련님의 말대로 합시다!"

  사방에서 박수 갈채가 터져 나오며 시민들의 함성이 솟구쳤다.

  귀족들 사이에서도 딱히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기사 계급도 저 정도 안이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다.

  어차피 원금은 다 회수했으니 따지고 보면 손해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 이자율 제한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도 있었다.

  이번에도 알로시우스가 일어나 의문을 표했다.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시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건 이견이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이자율 제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상대방의 사정을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건 금지해야 하네. 그러나 본디 높은 이자율이라는 건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책정되는 걸 알지 않나. 무턱대고 이자율을 낮춘다면 오히려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걸세."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채무자들의 구제책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물 흐르는 듯한 매끄러운 답변에 알로시우스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우려를 표한 게 아니였기 때문이다.

  마르쿠스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다는 확신이 들었으니 일단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었다.

  마르쿠스는 흥분한 시민들의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파산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구상해보았습니다."

  파산은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다르다.

  채무자가 완전히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도저히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뜻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채권자가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파산의 경우 이제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니 남은 재산만이라도 건지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온전히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탕감해주는 거라 채권자의 손실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

  언뜻 들으면 채권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마르쿠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 빚을 진 사람들은 아예 변제를 포기해 버립니다. 절망한 이들은 자살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도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산자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로마의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납세자의 수가 계속 줄면 결국 필연적으로 간접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세저항은 거세지고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채권자들이 희생하라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파산과 회생으로 입는 손실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오히려 채무자들이 변제를 포기하지 않게 유도하면서 현실적인 금액이라도 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최소화시키자는 것이죠."

  "으음···일단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군."

  일단 상당수의 의원들과 기사 계급은 납득하는 눈치였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호민관들도 마르쿠스의 명쾌한 답변에 감탄했다.

  마르쿠스는 이어서 예상되는 부작용도 미리 선수를 쳐서 반론을 봉쇄했다.

  "물론 저걸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염려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거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감추고 제도를 악용하려다가 적발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한다는 법규도 필요할 것입니다."

  "흐음······."

  "확실히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시민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호의적이었고, 보수적인 원로들도 절대 안된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확신에 찬 어조로 못을 박았다.

  "이건 결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들은 너무 과한 부채의 늪에서 해방되어 의욕을 찾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 로마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모두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쌓인 부채는 어떻게 처리할 셈인가? 파산과 회생을 통해 합리적으로 회수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채권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카토가 질문을 던졌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순수한 의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물론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째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첫째로는 카틸리나의 반란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모두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통과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건 나도 동감일세. 하지만 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대답이 될 겁니다. 내년 로마는 유례없는 흑자재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전쟁 보상금과 새롭게 편성된 속주의 세금이 들어올 테니까요.

  게다가 누구도 그만큼의 예산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처도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일부를 금융개혁에 사용하는 걸 제안 드립니다. 필연적으로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초기 손해를 국가가 어느 정도 메워준다면 불만이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

  기사 계급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가가 손해를 일정부분 보상해준다면 그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이다.

  의원들 대다수도 예산만 확보 된다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실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금도 충분한 지금이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였다.

  이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레 마르쿠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

  그러나 마르쿠스의 진짜 노림수는 지금부터였다.

  처음에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일어난 문제의 뒷수습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파산과 개인회생으로 몰락하는 시민들을 구제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자율 제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농지법 개혁이 절실하지만 그건 절대로 통과가 안 될 테니까.'

  자영농이 몰락하고 있는 사태의 주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귀족들의 토지 독점이다.

  땅을 잃은 농민들을 소작농으로라도 부렸으면 모르겠지만, 귀족들은 수많은 노예를 동원하는 라티푼디움 경영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농지법을 개혁해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농지법은 원로원을 반대하는 일종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까닭이다.

  어차피 훗날 카이사르가 최소한도로 손을 보게 되니 마르쿠스가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마르쿠스는 일단은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 산재한 문제는 이 개혁으로 대부분 봉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역시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신합니다."

  잠깐 말을 끊고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르쿠스는 쿠리오에게 넘겨받은 두루마리를 펼치며 폭탄 발언을 터트렸다.

  < 64. 마르쿠스의 개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