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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마르쿠스의 개혁 (66/326)

  < 65. 마르쿠스의 개혁 >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세금 제도의 개편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설명을 듣던 의원들이 펄쩍 뛰었다.

  "세제 개혁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민감한 일일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년만 시행해 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단 속주민을 상대로 걷는 특별 징세를 폐지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을 엄격히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세율이 높은 항목들을 인하해 시민들의 저항감을 낮춰야 합니다. 징세업자들의 과도한 횡포도 총독 차원에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즉, 돈을 단순히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

  탈세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다.

  너무 높은 세율과 투명하지 않은 징세제도는 이 저항감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원흉이었다.

  그러나 세금 증수야말로 로마에 이롭다고 믿었던 원로원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속주 총독을 지낸 경험이 있는 중진들은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다.

  "의도는 알겠지만 세상일은 그렇게 이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라네. 젊은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실수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은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수의 확보일세."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루쿨루스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반문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세율을 내렸는데?"

  "무조건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로마의 속주세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특별 징세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징세업자들의 횡포로 실제 세율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속주민들도 세금을 어떻게든 내지 않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짜냅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걷어야 하는 만큼의 세금도 들어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

  마르쿠스는 상세하게 작성된 세수 현황을 루쿨루스에게 직접 가져다주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간 루쿨루스를 비롯한 중진들이 헛웃음을 흘렸다.

  마르쿠스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원래 들어와야 하는 세금보다도 납입된 액수가 적은 곳이 대다수였다.

  "진짜로군."

  "예. 그러니 납세자들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수가 늘어나면 로마의 근간인 자영농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을 집행하기도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수가 증가하는 걸 전제로 삼고 있지 않나. 만약 자네 말대로 했는데 당장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한다고 해도 그동안 들인 비용과 당장의 손해는 대체 누가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마르쿠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일순간 광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루쿨루스가 더듬거리며 재차 물었다.

  "자, 자네가 보상하겠다고? 어떻게?"

  "정말로 세수가 올해에 비해 줄어든다면 제가 그 차액의 두 배를 국고에 채워놓겠습니다. 그 정도면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허허···그렇게까지 확신이 있는 것인가."

  루쿨루스는 마르쿠스의 뒤에 있는 크라수스를 힐끔 바라보았다.

  이미 이야기가 된 사항인지 그의 표정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루쿨루스를 비롯한 다른 중진들도 언제 반대를 했냐는 듯 입을 다물었다.

  실제로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사비로 채워 넣는다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크라수스의 재력을 고려한다면 세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했다.

  만약 정말로 세수가 늘어난다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가고, 아니라면 원래대로 복귀하면 그만이다.

  세금이 적게 걷힐수록 마르쿠스가 보상할 금액도 많아질 테니 원로원은 손해를 볼 게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실질 세율을 줄였는데 세수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에게 생색을 내면서도 실리를 취할 수 있다.

  한번쯤 시도를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물론 마르쿠스는 세입이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정책은 실제로 역사에서도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시행해서 효과를 본 정책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합리적으로 고치긴 했으나 기본 골자는 같았다.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 그럴싸한 근거로 포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이 외에도 너무 심한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 서민들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국가주도로 무산자들에게 간단한 직업을 알선해주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현대에서 사용되는 정책들 중 현 로마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만 추려내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은 자연스레 근대적인 형태의 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공공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한꺼번에 취하는 게 마르쿠스의 기본 방침이었다.

  이번에도 다를 건 없었다.

  로마의 병폐를 해결하는 동시에 은행의 설립으로 사익을 충족시키겠다는 노림수였다.

  마르쿠스는 이 새로운 개념의 기관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금융의 핵심은 곧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파탄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은행이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이 중심이 된 금융체계에서 탈피하게 되는만큼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처음에 법무관 알로시우스 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부업의 낮은 회수율도 극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

  "어째서인가? 저런 기관을 만든다고 채무자들이 갑자기 돈을 갚을 능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닐 텐데."

  "정확히 말하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상시 운영하며 대출을 하러 온 사람들의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실한 우량고객들은 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좋고, 빌려주는 쪽도 원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으니 만족하겠지요.

  "

  "회수 가능성을 확실히 판단해 위험부담을 줄이겠다는 거로군. 그러면 확실히 고이율의 이자를 책정하지 않아도 손해가 늘어자진 않겠지."

  은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무리인지라 적당한 곳에서 끊었다.

  애초에 은행에 관해서는 원로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았다.

  마르쿠스는 의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장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우리 로마는 건국된 지 이제 거의 700년이 흘렀습니다. 공화정이라는 우수한 체제를 도입한 뒤에도 벌써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숱한 강대국들이 패망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는 4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제국 중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겨우 아이깁투스(이집트)의 프톨레마이이오스 왕조뿐입니다.

  그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로마가 탄생하기도 전부터 세계를 호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과거 이집트의 찬란함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

  마르쿠스의 물음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걸 모르는 교양 없는 자는 적어도 원로원과 기사 계급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신들이 지상을 거닐던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의 보호가 아니면 외세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라의 형태라도 유지하는 이집트는 낫습니다. 에페이로스와 카르타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피로스와 한니발을 떠올린 시민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의도했던 반응을 끌어낸 마르쿠스가 만족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직도 로마는 그 악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강했던 두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멸망했습니다.

  그토록 용맹하고 강대했던 적이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강대국들이 몰락하고 쇠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니 그저 자연의 생리로 멸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로마는 다릅니다. 적들이라 할지라도 우수한 기술과 문명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우리들의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런 유연한 태도가 있었기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어온 원로원과 묵묵히 이를 따라준 시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국가를 이룩한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마르쿠스는 말을 끊고 눈앞의 의원과 시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스쳐지나갔다.

  선조들과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떠올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쿠스의 다음 이야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로마의 제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선조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알아서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법과 제도를 바꾸어왔습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는 전쟁세를 도입해 귀족들이 솔선수범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민군의 운용이 한계에 부딪치자 군단병을 편성해 게르만의 위협을 훌륭히 이겨냈습니다.

  이토록 선조들께서는 낡은 제도와 이별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며 훌륭히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위대한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천년 뒤에 적힐 역사에 과거의 강대국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부디 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마르쿠스의 절절한 호소에 모두의 마음이 끓어올랐다.

  '로마를 앞으로도 위대하게' 라는 표어가 의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마르쿠스는 지금까지 로마를 이끌어온 원로원의 공을 끊임없이 칭송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확실히 지탱해준 시민들의 공로를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 계층 모두에게 환심을 얻는 효과적인 연설이었다.

  광장이 떠나갈 정도의 박수와 환호가 몇 분가량 이어졌다.

  몇몇 중진들은 연단 위로 올라와 마르쿠스의 의연함을 칭찬하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주었다.

  마르쿠스의 진짜 속내를 알 리가 없는 의원들은 이내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호민관들은 당장 개혁안을 입법하라는 시민들의 아우성을 진정시키는데 진땀을 흘리는 중이었다.

  의외로 얼마 지나지 않아 결론이 나왔다.

  집정관 실라누스가 연단 위로 올라가 마르쿠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다.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고려해 조속히 개혁안을 실행하겠습니다!"

  "와아아아!"

  "원로원 만세! 실라누스 만세!"

  설마하니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 못한 시민들은 발을 쾅쾅 구르며 환호성을 터트렸다.

  개혁에 보수적이고 인색한 원로원이 이토록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실라누스는 원로원은 언제나 시민들의 편이며 앞으로의 행동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원로원을 혐오하던 시민들 몇몇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원로원은 시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취하는 데 여념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카틸리나를 처형한 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부 원로원의 노림수대로였다.

  그들이 이렇게 개혁을 간단히 받아들인 이유는 사실 물밑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까닭이었다.

  지금만큼 개혁이 절실한 때가 없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나온 대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한층 여유로워진 재정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유였다.

  집회가 열리기 전날, 마르쿠스의 부탁을 받은 키케로와 크라수스는 의원들의 위기감을 부채질했다.

  마침 아주 좋은 건수가 있었다.

  바로 속주 재편성을 마치고 귀환을 준비 중인 폼페이우스의 존재였다.

  "폼페이우스가 돌아온다면 우리 원로원은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빛나는 전쟁영웅에게 굴복해 그의 주도하에 정국을 이끌어나갈지, 아니면 기고만장한 폼페이우스의 기세를 꺾어놓을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는 폼페이우스와 사적으로는 친한 사이였으나, 공화정의 질서를 지키는 건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였다.

  다른 의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엄청난 군공을 쌓고 돌아오는 폼페이우스를 떠올리자 승리감으로 들떠 있던 기분이 훅 가라앉았다.

  그 정도로 폼페이우스의 존재는 현 원로원에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만약 그가 로마를 마음대로 휘두르기로 결심하면 원로원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올게 왔다는 생각에 의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워졌다.

  크라수스가 여기에서 묘안을 냈다.

  "카틸리나를 처형하면서 원로원의 권위와 힘은 충분히 보여주었소.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권위와 힘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오.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로원도 민중의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소."

  "그 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원로원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가까울 텐데요."

  "카틸리나가 일으킨 문제를 수습하고 개혁안을 가결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요. 그러면 시민들은 카틸리나의 반란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로원의 이름을 칭송할 것이오. 군중이란 원래 그런 존재니까."

  "하긴, 지금 시기에 개혁을 통과시키면 시민들의 관심을 폼페이우스에게서 떼어놓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 그러니 내일 열리는 집회는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주길 바라네. 쓸 만한 의견이 나온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세. 내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비합리적인 주장은 한 개도 없을 테니 안심하게나."

  이렇게 적절한 위기감과 기대감을 끌어올려놓았으니 마르쿠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로원은 마냥 손 놓고 자신들의 성과에 뿌듯해 하고 있지는 않았다.

  크라수스와 키케로가 경고한 대로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동방을 떠나 귀환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시대를 뒤흔드는 바람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게 더욱 거센 폭풍으로 번질지, 아니면 잔잔한 미풍으로 끝날지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 65. 마르쿠스의 개혁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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